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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tip코리아 금융 개인 채무 본인의 힘으로 상환이 힘들땐?

개인 채무 본인의 힘으로 상환이 힘들땐?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저기적이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장래 수입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장래 수입 발생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장래 수입은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당시 뿐만아니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장래 수입 발생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당시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직업이 없다면 회생신청을 기각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수입’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보호수급자의 경의 이는 형식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이긴 하지만, 생활보호수급을 하는 목적이 최저생계유지이므로 회생절차와 맞지 않으며, 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남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정확히 얘기하자면 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은 회사원 또는 공무원일 것입니다. 다만, 급여의 형식이 월정액이 아니라 성과급제라면 과거의 실적을 증명하여야만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년이 임박하신 분이라면, 정년까지는 급여로 변제를 하고, 정년 이후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를 한다면 개인회생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대략적인 흐름

개인회생신청 ㅡ 변제계획안 제출 ㅡ 회생위원 선임 ㅡ 보전처분(중지,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ㅡ 개시결정 ㅡ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ㅡ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ㅡ 변제계획 인가 또는 불인가 ㅡ 변제계획의 수행(회생위원 감독) ㅡ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정말 빠르면 6개월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회생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의 인가까지는 1년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즘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관할 및 비용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 예를 들어, 익산, 군산, 전주, 김제, 부안, 남원,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를 지급한 후에,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보통 인지는 30,000원,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5회분(2016.현재 1회분이 3,7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송달료는 37,000 + 5*3,700원 = 555,500원이 됩니다
만약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만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
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상당히 많습니다(남의 돈을 안갚는 것이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생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구비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서류만 준비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서 내도,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은 거의 매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부채증명서, 주거래 통장사본, 각종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대보험가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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